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일정한 소득 요건과 지출 기준을 충족하면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 기본 조건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공제 특유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의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제한 의료비의 공제 가능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아내가 남편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경우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한 카드나 영수증의 명의보다 실제 누가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3%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3%를 넘지 못하면 지출한 의료비가 아무리 많아도 세액공제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환급의 첫 단추가 됩니다.
급여 수준에 따른 유리한 배우자 선택 기준
부부의 소득 격차와 연간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하지만, 의료비 지출 규모가 작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비교적 적을 때는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3%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더 빨리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는 소액의 의료비 지출만으로도 3% 문턱을 쉽게 넘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
가족 전체의 의료비 지출이 매우 커서 부부 모두 각자의 총급여 3%를 여유롭게 넘기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적용받는 소득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충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공제 금액이 많아도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부족해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 공제 시 주의해야 할 실수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중복 공제나 공제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의료비의 이중 공제 금지
하나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각자의 연말정산에 중복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동일한 증빙 자료가 중복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후 공제가 취소되고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부부 중 한 사람을 정해 해당 연도의 의료비를 몰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의 차감 필수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순수 의료비만 공제해 준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내역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대조하여 보험금 청구 분을 차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 카드로 결제한 아내의 병원비를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본인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지출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부부 각자의 총급여가 비슷한데 의료비가 적다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나요?
A2. 총급여가 비슷하고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부부 중 조금이라도 총급여가 더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3% 문턱값 자체가 낮아져 공제 혜택을 일부분이라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Q3.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가 되나요?
A3.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보약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에게도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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